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보다 중요한 건 거기 적힌 두 칸입니다

요약하면, 이 서류는 어딘가에서 새로 계산되어 나오는 값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는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발급 경로를 찾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화면에 찍혀 나온 날짜와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보는 일입니다.

그 값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고용보험법」에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들어간 날과 나온 날은 서로 다른 조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고, 사유 칸에 들어가는 구분코드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고서 서식이 정합니다. 그리고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절차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보다 중요한 건 거기 적힌 두 칸입니다

발급만 받으면 끝인가요?

발급은 절차의 절반입니다. 이 서류에 담긴 값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이 정한 신고에서 나옵니다. 조문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신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는 뜻이므로, 내역서에 찍힌 값은 내가 입력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어 낸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된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역서를 열어 보는 일은 그 통지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가 생깁니다. 먼저 날짜 두 칸이 맞는지 보고, 다음으로 사유 칸을 보고, 마지막으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대로 아래에서 하나씩 조문과 맞춰 보겠습니다.

내역서가 증명하는 것 — 취득일과 상실일

두 날짜는 같은 방식으로 세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은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들어간 날이 곧 취득일입니다.

다만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예외 없는 규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듭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입니다.

상실 쪽은 셈법이 다릅니다. 제14조제1항은 네 가지 경우를 들면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적습니다. 반면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입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그 날’과 ‘다음 날’이 갈립니다.

칸조문세는 날
취득일제13조제1항 본문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취득일(단서)제13조제1항 각 호적용을 받게 된 날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상실일(이직)제14조제1항제3호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일(사망)제14조제1항제4호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일(그 밖)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퇴사일과 상실일이 하루 어긋나 보이는 것은 오기가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둔 결과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공통 자격상실 신고서)의 작성방법도 같은 값을 예시로 적어 둡니다.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라고 하고, 예시로 퇴직일 1월 31일이면 상실일 2월 1일을 듭니다.

이직사유 칸이 하는 일

사유 칸은 자유 서술이 아닙니다. 위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방법은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코드를 묶음별로 열거합니다. 내역서의 사유 칸이 두 자리 숫자와 함께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묶음구분코드와 사유(서식 문언)
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귀책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기간만료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앞자리가 묶음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고 보면 칸이 읽힙니다. 11과 12는 둘 다 자진퇴사이지만 12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처럼 사유가 회사 쪽에 있는 자진퇴사를 가리킵니다. 23과 26은 둘 다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앞의 것은 경영상 필요 쪽, 뒤의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코드가 찍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후 절차의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관계와 별도의 조문으로 이뤄지므로, 코드 자체를 결론으로 읽지 말고 내 퇴사 경위가 그 문언에 실제로 맞는지만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맞지 않는다면 아래 b5의 절차가 있습니다.

덧붙여, 서식마다 칸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 코드는 상용 근로자의 자격상실 신고서에 쓰는 상실사유 칸의 것이고, 일용근로자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는 이직사유라는 이름의 칸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서류의 칸 이름과 표기 방식은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값

세 번째로 볼 것은 기간입니다. 이 값은 재직한 날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합하는 대상이 재직한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계산 방식을 달리 정해 두었습니다.

제2항은 한 번 더 걸러 냅니다.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는 문언입니다. 넣지 아니한다이지 줄인다는 뜻이 아니므로, 그 구간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그래서 내역서에 여러 사업장이 줄줄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모두 그대로 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구간이 들어가고 어느 구간이 빠지는지는 위 두 항의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합계 숫자를 눈으로 더하기 전에 조건부터 대조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조문은 두 갈래를 나눠 두었습니다. 신고 자체가 안 된 경우와, 신고는 됐는데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제15조제3항입니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이행되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열려 있는 통로가 조문에 따로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경우가 제17조입니다. 제1항 문언은 이렇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퇴사해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가 있고, 기한을 두는 문언 대신 언제든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항이 그 뒤를 정합니다.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확인이 이뤄질 수 있고, 결과는 청구인과 사업주 양쪽에 통지된다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날짜가 비어 있으면 제15조제3항 쪽을, 날짜나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17조제1항 쪽을 봅니다. 두 절차의 접수 창구와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역서의 값이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계산입니다. 이 서류의 날짜와 기간이 실제로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 값으로 바뀌는 과정은 산정 쪽 이야기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는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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