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뜻, 분자에 무엇이 어떻게 잡히나 — 한도대출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로 셉니다

먼저 정리하면, DSR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칸은 소득이 아니라 분자입니다. 연소득은 대체로 짐작이 되는데, 내 대출들이 각각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얼마씩 환산되는지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환산 방식은 계산기 화면이 아니라 규정과 세칙의 표에 적혀 있습니다. 대출 종류와 상환 형태마다 나누는 숫자가 다르고, 한도 방식으로 쓰는 대출에는 별도의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표의 문언을 그대로 갈라 두었습니다.

DSR 뜻, 분자에 무엇이 어떻게 잡히나 — 한도대출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로 셉니다

내 마이너스통장은 얼마로 잡히나요?

한도 방식으로 열어 둔 대출이라면 잔액이 아니라 한도금액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규칙은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붙은 표의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주석 문언은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입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같은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문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한도라도 계산에서는 쓴 것과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다만 내 대출이 그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는 종류와 상환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아래 표를 먼저 보고 나서 약정서의 상품 종류와 비교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DSR은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서 갈린다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호 타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라고 정합니다.

산식은 세칙 [별표 18] 제12호 가목에 있습니다. 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있습니다. 상위 글들이 계산식에서 멈추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제3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분자를 실제로 어떻게 세는지는 고시가 아니라 세칙에 있습니다.

분모인 연소득 쪽과 은행권 40퍼센트 같은 비율 자체는 이 글의 축이 아닙니다. 비율 유지와 소득 산정 기준의 변경 일정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지금 적용되는 것과 내년 1월부터인 것에 시점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도대출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로 센다

한도금액이라는 값은 서로 다른 두 자리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이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인가를 가리는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분자를 얼마로 세는가의 자리입니다.

앞의 자리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가목입니다.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도금액은 적용 여부를 가리는 문턱을 넘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뒤의 자리가 앞에서 본 세칙 [별표 18] 표의 주석입니다. 이쪽은 문턱을 넘은 뒤 실제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갈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낱말이지만 하는 일이 다르므로, 하나를 확인했다고 다른 하나가 함께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만기 쪽 상한이 하나 더 걸립니다. 세칙 [별표 18] 제12-2호 사목은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을 “대출기간 전기간에 걸쳐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기간을 적용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목에는 일정 시점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한 단서가 붙어 있어, 예외 없는 규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대출 종류마다 원리금을 세는 방식이 다르다

세칙 [별표 18]의 표는 대출을 종류와 상환형태로 나눈 뒤 각각의 원금 산정 방식을 적어 둡니다. 이자 칸은 표 전체에 걸쳐 실제 부담액입니다. 자주 묻는 종류만 문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상환형태원금 산정 방식
신용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신용대출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5년
장기카드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장기카드대출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전세자금대출상환방식 무관불포함
전세보증금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4년
예금·적금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불포함
보험계약대출상환방식 무관불포함
유가증권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8년
기타대출상환방식 무관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표를 읽을 때 주석을 함께 봐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은 아무 분할이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석은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라고 조건을 걸어 둡니다. 장기카드대출 쪽 주석은 조건이 달라서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까지만 요구합니다.

전세 쪽 두 줄도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주석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로 정의하면서,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같은 전세 자금이라도 이 단서에 걸리는지에 따라 표의 다른 행으로 갑니다.

맨 아래 기타대출이 무엇인지도 주석에 있습니다.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입니다. 단기카드대출의 이자는 별도 주석이 “평균사용기간(2개월)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환액”으로 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쪽도 상환 형태로 갈립니다. 원금을 만기에 한 번에 갚는 형태는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되 대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보고, 중도금과 이주비는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눕니다. 실제 상환 일정보다 짧은 기간으로 나누게 되므로 분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DSR에서 빠지는 것은 다르다

규정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대출을 모아 둔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 들어간다는 것과 내 분자에서 그 대출이 사라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대출은 DSR에서 빠진다”는 말이 두 층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대출을 새로 받을 때 그 대출에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부채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규정은 이 둘을 한 문장 안에서 나눠 놓았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마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이 단서를 빼고 읽으면 방향이 뒤집힙니다. 제외 대상이라는 말은 그 대출을 받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 뒤에 다른 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 대출은 다시 기존 부채로 들어옵니다.

같은 목 각 호에는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 변경 쪽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법 변경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호인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이 무엇인지는 세칙 [별표 18] 제12호 나목이 열거합니다.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 긴급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입니다.

여기서 앞의 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층이 분명해집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예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은 표에서 원금 칸이 불포함이지만 이자 칸은 표 전체와 같은 실제 부담액입니다. 반면 할부와 리스, 단기카드대출은 표에서 기타대출로 묶여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이 잡힙니다. 열거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분자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 사안을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약정서에서 상품의 종류와 상환 형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한도 방식이면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놓습니다. 셋째, 표에서 해당 행의 나누는 값을 찾아 대입해 봅니다. 넷째, 주석의 조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각 은행이 적용하는 세부 판단은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확인은 거래 은행 창구에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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