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금은 부모 10년 경영이면 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증여분부터 20년 경영·사후관리 10년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운영해 온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때 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받은 가업 주식 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을 매기고, 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20%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그 회사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면 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부모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 뒤 지켜야 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 경영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회사라면 이 날짜가 판단을 가르는 선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회사를 이어받기로 했는데, 증여세를 당장 내지 않고 주식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질문도 지식iN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과세특례와 따로 있는 납부유예이고, 둘은 함께 받을 수 없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지금 요건, 자녀·부모·지분·신청 네 갈래

가업을 자녀에게 넘기려면 아래 네 줄을 모두 맞춰야 특례가 열립니다.
| 누구·무엇 | 요건 | 놓치기 쉬운 점 |
|---|---|---|
| 받는 자녀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 자녀나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 |
| 주는 부모 |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 가업 영위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등 대표이사 재직 기간 요건 |
| 지분 | 부모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발행주식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법인 주식만 대상,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은 대상 아님 |
|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 제출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현행 한도는 부모 경영 기간으로 나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까지가 특례 대상입니다.
정부안에서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 항목 | 지금 | 정부안(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
|---|---|---|
| 부모 경영 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 20년 미만은 특례 대상에서 빠짐 |
| 한도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부모 경영연수×20억 원, 50년 이상이면 최대 1,000억 원 |
| 대상 기업 | 중소기업 등인 가업 |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같은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한 곳 |
| 대상 업종 | 16개 대분류 중심 |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 업종,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은 제외 |
| 사후관리 | 5년 | 10년, 그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을 처분·감소시키면 감면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추징 |
| 세율 | 10억 원 공제 뒤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 | 그대로 |
토지는 범위를 줄이고 ㎡당 1,000만 원 한도를 두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라, 이번 개편은 세금을 얼마나 깎느냐보다 누가 특례를 받느냐를 다시 긋는 쪽에 가깝습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이 특례로 감면된 세액은 8,510억 원, 연평균 1,702억 원이었습니다.
국회 검토 단계에서는 상속공제보다 증여세 특례에 더 완화된 사후관리 기준을 두는 것이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올라와, 최종 법안에서 사후관리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 경영 연수별 한도와 세금, 직접 계산
| 부모 경영 연수 | 지금 한도 | 정부안 한도 |
|---|---|---|
| 15년 | 300억 원 | 특례 대상 아님 |
| 20년 | 400억 원 | 400억 원 |
| 25년 | 400억 원 | 500억 원 |
| 30년 | 600억 원 | 600억 원 |
| 40년 | 600억 원 | 800억 원 |
| 50년 | 600억 원 | 1,000억 원 |
정부안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20년과 30년은 지금과 같고, 25년·40년·50년은 늘어나며, 20년 미만은 특례 자체가 없어집니다. 15년째 경영 중인 회사라면 2027년 7월 1일 전에 증여하느냐, 20년을 채운 뒤 증여하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세금은 한도 안의 가액에서 10억 원을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120억 원까지는 10%, 초과하는 부분은 20%로 계산합니다.
| 증여 가액(한도 안) | 과세표준 | 증여세 |
|---|---|---|
| 50억 원 | 40억 원 | 4억 원 |
| 100억 원 | 90억 원 | 9억 원 |
| 400억 원 | 390억 원 | 12억 원+54억 원=66억 원 |
400억 원 줄은 부모가 정확히 20년 경영해 정부안 한도 400억 원 안에 드는 경우입니다. 같은 400억 원이라도 부모 경영이 19년 11개월이면 정부안에서는 특례를 받지 못해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이때 증여세가 189억 3,000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영 기간 한 달 차이로 123억 3,000만 원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25년 경영 기업 주식 50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전액에 특례가 적용되면 86억 원이지만,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10% 섞이면 95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가액과 사업 무관 자산이 섞인 회사의 실제 세액은 세무 대리인의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미루는 납부유예, 과세특례와 무엇이 다른가

납부유예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 납부유예(지금) | 내용 |
|---|---|
| 신청 대상 |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받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지 않았을 것 |
| 담보 |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 지킬 것 | 가업과 지분 요건만 유지하면 되고 업종 유지 요건은 없음(업종을 바꿔도 위반 아님) |
| 고용 |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의 70% 이상 |

정부안에서는 납부유예도 부모 20년 경영과 기술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고, 10년 동안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유지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직전 2개년 평균의 70% 이상으로 지켜야 유예가 이어집니다. 질문처럼 주식을 팔 때까지 미루고 싶다면, 지금 납부유예에도 사후관리 5년 동안 가업과 지분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부터 봅니다.
증여 시점을 정하는 순서

- 부모가 회사를 계속 경영한 기간을 월 단위까지 셉니다. 2027년 7월 1일 시점에 20년이 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회사 업종이 마트·버스·택시 운송·주차장·창고·병원·약국처럼 정부안에서 빠지는 쪽인지 확인합니다.
- 자녀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오를 수 있는지, 부모 지분이 40%(상장 20%) 이상으로 10년 이상 유지됐는지 봅니다.
-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세금을 줄이는 쪽과 미루는 쪽의 사후관리 기간·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과세특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개정안의 최종 내용은 국회 의결 뒤 다시 확인합니다.
회사 쪽에서 함께 바뀌는 제도로는 퇴직연금 개편안의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도 있으니, 승계 일정을 짤 때 같이 확인해 두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 세정일보, 2026년 11월 12일 보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검토보고서)
- 조세일보, 2026년 8월 3일 보도(2026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개편과 적용 시기)
- 국세신문 「가업승계 지원제도 Q&A」, 2026년 7월 24일 게재(국세청 제공,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국세신문 국세 예규 기사, 2026년 10월 22일 게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한도 조문 인용)
- 국세신문 납부유예제도 안내, 2026년 11월 6일 게재(국세청 제공)
- 서울경제, 2026년 10월 13일 보도(한화생명 상속연구소 보고서 세부담 사례)
- 네이버 지식iN 질문, 2026년 11월 2일 작성(상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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